전주지검 형사2부는 30일 살인을 예비한 의뢰인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대중정보를 제공한 혐의(대중정보 보호법 위반 등)로 흥신소업자 한00씨(48)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 5월17일 스토킹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전00씨(32)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바로 이후를 밟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유00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을 것입니다.
안00씨는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5차례에 걸쳐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대중정보 판매업자로부터 11차례의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가족관계 아이디어 등을 받아 의뢰인에게 전파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00씨에게 살인대비 피해자 그림 촬영 등을 의뢰한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교사죄로 이날 추가 기소하였다. B씨는 수년간 혼자 좋아하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생각먹고 흉기 등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저번달 16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안00씨에게 모 홈카지노도메인 남자 가수의 차량 확인과 http://www.thefreedictionary.com/홈카지노 불법 위치추적을 의뢰한 C씨(34)도 재판에 넘겼다.
파주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강력범죄, 스토킹범죄 및 그 수단이 될 수 있는 흥신소업자의 불법 위치추적과 대중정보 수집 등 범행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이야기 했다.